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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기업이 공급망의 인권·환경 위험을 연 1회 이상 식별·평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해요

제안일
2025.11.04
의안번호
221389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급망 인권·환경위험 실사 의무 도입

    기업은 공급망 안팎의 인권과 환경 위험을 연 1회 이상 식별하고 평가해야 해요. 위험이 확인되면 대책도 세워서 이행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권환경실사
기업이 자기 사업과 공급망에서 사람의 권리나 환경이 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지 미리 살피고 관리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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