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팔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해요
- 제안일
- 2025.11.04
- 의안번호
- 221389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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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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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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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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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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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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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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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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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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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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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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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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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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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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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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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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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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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회사 주식 양도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해요
자회사 주식 양도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회사 주식 양도 시 의결 절차 |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양도할 수 있어요.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해요. |
용어 설명
- 영업양도
- 회사가 사업 전체나 중요한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래를 말해요. 현행법은 이 경우에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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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양도와 주식양수도를 구분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회사 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며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장치가 적용되지 않음.
그러나 자회사 주식 양도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모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회사 주식 양도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며 공시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7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안에 따르면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주식회사(모회사)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다만 '일정 규모 이상' 등 적용 요건의 구체적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확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회사 주식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해야 할 수 있어요. 아울러 관련 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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