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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팔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해요

제안일
2025.11.04
의안번호
221389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자회사 주식 양도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해요

    자회사 주식 양도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회사 주식 양도 시 의결 절차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양도할 수 있어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업양도
회사가 사업 전체나 중요한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래를 말해요. 현행법은 이 경우에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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