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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모빌리티기본법안

교통데이터를 생산해 공개하는 원칙이 생기고 교통사업종사자 권익도 보장돼요

제안일
2025.11.04
의안번호
221389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2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교통이동권을 국민 기본권으로 보장

    지금은 교통약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이동권을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통이동권 적용 대상 현행 교통 관련 법률은 이동권을 보편적 권리로 보지 않고 교통약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요. 국민의 교통이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통이동권
사람들이 나이, 장애,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필요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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