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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행정수도특별법안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세종특별시로 이전하도록 해요

제안일
2025.11.04
의안번호
22139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세종특별시를 행정수도로 규정

    이 법은 세종특별시를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정하고,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행정수도 지위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어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한 상태예요. 세종특별시를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법에서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수도
나라의 정치와 행정의 중심 기능을 맡는 도시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세종특별시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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