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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어민기본소득법안

농어촌에 사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민이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농어민기본소득을 받아요

제안일
2025.11.05
의안번호
22139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농어민기본소득은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개별 농어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지역화폐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적 기본권
모든 사회 구성원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국가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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