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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도 고용노동부 위임 범위에서 근로감독관을 두고 사업장 감독을 해요

제안일
2025.11.05
의안번호
221393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근로감독관 일반법 신설

    지금은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이 여러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어요. 이 법안은 직무, 권한, 의무, 업무 절차를 하나의 법에 모아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로감독관 관련 법 체계 근로감독관에 대한 일반법이 없어, 직무·권한·집행 기준이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근로감독관의 직무·권한·의무·업무 절차를 하나의 법률로 체계적으로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근로감독관
사업장이 노동 관계 법령을 잘 지키는지 감독하고, 위반이 있으면 조사하고 처리하는 공무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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