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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광주ㆍ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고 국가사무와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05
의안번호
221393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신설 근거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라 광주·전남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이 법이 정한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갖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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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행정 추진 단위 단일 시·도 단위로 정책과 지원을 추진하고 있어요. 광주·전남을 묶은 광주·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지방자치단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사무를 처리하려고 만드는 별도의 지방자치단체예요. 이 법안에서는 광주와 전남을 묶은 단체가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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