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일제강점기 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이 지급돼요
- 제안일
- 2025.11.06
- 의안번호
- 221395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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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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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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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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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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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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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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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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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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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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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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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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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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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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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 규명 목적
1942년 장생탄광 수몰사고로 희생된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밝히고,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 지원 체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신설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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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정부는 지금까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하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강제동원으로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지원함.
그 중 일본 장생탄광은 1942년 2월 수몰사고로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이 희생된 곳으로, 그동안 강제동원 및 사고로 인한 피해의 진상 조사와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장생탄광 강제동원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일제강점기 장생탄광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국가가 그 희생자와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피해자 및 미수금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 등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를 둠(안 제8조).
라.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는 203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함(안 제19조).
마.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는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35조).
바. 정부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심리치료 및 상담 비용과 피해자 장례 및 유해봉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3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제강점기 장생탄광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 그 유족 및 미수금피해자 등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피해자·유족에 대해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치료, 상담, 장례, 유해봉환 비용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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