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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일제강점기 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이 지급돼요

제안일
2025.11.06
의안번호
221395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철강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 규명 목적

    1942년 장생탄광 수몰사고로 희생된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밝히고,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 지원 체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장생탄광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해봉환
해외에서 희생된 사람의 유해를 찾아 국내로 모셔 오는 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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