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
집단민원을 조정인이 조정하는 절차가 생겨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06
- 의안번호
- 221395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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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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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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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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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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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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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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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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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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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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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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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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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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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집단민원을 법으로 정의해요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행정제도 때문에 다수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이 생기는 민원을 집단민원으로 정의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집단민원 처리 절차 | 현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은 집단민원 처리의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규율하지 않아요. | 집단민원의 조정인 제도와 체계적인 조정절차를 법률에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집단민원
-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제도와 관련된 민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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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ㆍ「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집단민원의 처리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는 자세히 규율하고 있지 않아 집단민원의 해결과정이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집단민원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조정을 담당할 조정인을 선정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조정절차를 거쳐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집단민원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집단민원”을 행정기관등의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이나 행정제도로 인하여 다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집단민원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인을 두도록 함(안 제6조).
다. 조정인에게 조정회의의 주재, 집단민원의 조정에 필요한 조사, 조정안의 작성 및 그 밖에 이 법에서 조정인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집단민원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이 대표자를 선정하고 그 집단민원 대표자로 하여금 집단민원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집단민원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5조).
마.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결정으로써 조정 신청에 앞서 그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인과 관계 행정기관등의 동의를 받아 결정으로 이 법에 따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바. 조정신청의 내용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등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조정신청된 집단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거나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사.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조정인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함(안 제2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기관 등의 처분이나 행정제도로 인해 다수 국민이 권리 침해나 불편·부담을 겪는 경우에 관련되는 민원인과 해당 행정기관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은 행정기관 처분이나 제도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조정 신청을 통지받은 행정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해야 해요. 조정 성립 시 당사자와 조정인은 조정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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