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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

집단민원을 조정인이 조정하는 절차가 생겨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06
의안번호
221395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집단민원을 법으로 정의해요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행정제도 때문에 다수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이 생기는 민원을 집단민원으로 정의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집단민원 처리 절차 현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은 집단민원 처리의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규율하지 않아요. 집단민원의 조정인 제도와 체계적인 조정절차를 법률에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집단민원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제도와 관련된 민원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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