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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이라도 사생활 중대 사실만 명예훼손으로 처벌돼요

제안일
2025.11.06
의안번호
221396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명예훼손죄 처벌 범위를 좁히는 개정안

    형법 제307조제1항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적용 범위(형법 제307조제1항)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면 국가가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예요. 고소가 없어도 수사는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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