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이라도 사생활 중대 사실만 명예훼손으로 처벌돼요
- 제안일
- 2025.11.06
- 의안번호
- 221396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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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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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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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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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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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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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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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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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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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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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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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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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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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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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명예훼손죄 처벌 범위를 좁히는 개정안
형법 제307조제1항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적용 범위(형법 제307조제1항) |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돼요. |
용어 설명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면 국가가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예요. 고소가 없어도 수사는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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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허위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고, 이들 명예훼손죄는 모두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소추를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임.
그러나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도록 함에 따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고소ㆍ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명예훼손죄가 제품품평ㆍ내부고발ㆍ미투운동 등을 막기위해 제3자의 고발에 의한 ‘전략적 봉쇄소송’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형법」 제307조제1항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명예훼손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7조제1항 및 제3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모든 개인과 법인이 대상이에요. 언론사, 출판사,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홍보·내부고발 관련 부서 등이 특히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명예훼손 관련 사실 적시 표현이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사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명예 관련 범죄 고소가 있어야 수사·기소가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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