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시행규칙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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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831호)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관련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공포일
- 2026.11.17
- 시행일
- 2026.11.20시행 중
#IT·방송·통신
진행상황
-
예고
-
예고마감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172026.11.17
핵심 요약
-
01
공포 및 시행일
이번 시행령은 2026년 11월 17일에 공포되고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돼요. 시행일이 공포 직후라 준비 기간이 짧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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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공포 2026.11.17, 시행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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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원문 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공포 2026.11.17, 시행 2026.11.20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06:00진행단계공포 → 시행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개정 조문별 적용 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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