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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831호)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문서 유형
대통령령
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공포일
2026.11.17
시행일
2026.11.20시행 중
#IT·방송·통신

진행상황

  1. 예고
  2. 예고마감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17

핵심 요약

  1. 01

    공포 및 시행일

    이번 시행령은 2026년 11월 17일에 공포되고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돼요. 시행일이 공포 직후라 준비 기간이 짧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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