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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부터 소재까지, 민관이 함께 해외 핵심광물 확보에 나선다
광해광업공단이 해외 핵심광물 직접투자를 다시 할 수 있고 자원안보기금도 새로 만들어져요
- 발표일
- 2026.11.16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이차전지·배터리#에너지·자원#통상·관세
핵심 요약
-
01
핵심광물 7종 중점 확보 대상 선정
텅스텐, 규소, 흑연, 코발트, 희토류, 니켈, 갈륨 7종을 중점 확보 후보로 골라 광종별 맞춤 전략을 세워요.
용어 설명
- 수출통제
- 나라가 특정 물건을 다른 나라로 내보내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예요. 최근 주요국이 핵심광물에 이런 조치를 강화하면서 공급 걱정이 커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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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원문에서 명시된 법적 적용대상은 없으며, 해외 핵심광물 사업에 참여하거나 관련 정책금융·공단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이 주요 관심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개정안 확정 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단 직접투자는 사전·사후 통제 장치를 거쳐 민간과의 공동투자 방식으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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