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무원 등 권리구제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감사 받는 공무원은 변호사 등을 입회시키고 진술거부권을 보장받아요

제안일
2025.11.06
의안번호
221397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적용 대상과 범위 확대

    일반직, 별정직, 소방직, 경찰공무원이 감사를 받을 때 이 법이 적용돼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직원에게도 준용되지만, 국회 국정감사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감공무원 권리구제 근거 현행 「감사원법」 등 감사근거법률은 효율성을 강조하고 피감사자의 권익 보호에는 소홀함 별도 법률을 제정해 감사 과정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감사과정의 권리구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권력관계론
공무원처럼 국가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기본권을 일부 제약받아도 된다는 예전 이론이에요. 이 법안은 이런 사고가 남아 있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