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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도 순직군경 명칭에 포함되도록 순직군경소방으로 용어가 바뀌어요

제안일
2025.11.06
의안번호
221398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순직군경과 재해사망군경 용어 변경

    ‘순직군경’은 ‘순직군경소방’으로, ‘재해사망군경’은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바뀌어요. 제6조제1항이 개정 대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순직군경 명칭(제6조제1항) 순직군경 순직군경소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순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 국가의 수호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경우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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