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도 순직군경 명칭에 포함되도록 순직군경소방으로 용어가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11.06
- 의안번호
- 221398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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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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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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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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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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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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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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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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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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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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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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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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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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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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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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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순직군경과 재해사망군경 용어 변경
‘순직군경’은 ‘순직군경소방’으로, ‘재해사망군경’은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바뀌어요. 제6조제1항이 개정 대상이에요.
용어 설명
- 순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 국가의 수호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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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군경”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재해사망군경”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공무원이 “순직군경” 및 “재해사망군경”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자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마치 소방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용어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존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재해사망군경”을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각각 변경함으로써 보다 직관적인 용어 사용으로 해당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981호)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9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및 그 유족
주요 의무 (일반)
소방공무원의 순직 또는 재해사망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예우 및 보상 제도 적용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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