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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새만금 등 서남권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가 지정되고 생산 전력을 입주기업이 직접 공급받아요

제안일
2025.11.07
의안번호
221400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재생에너지 자립형 도시 신설 근거 마련

    새만금 등 서남권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지역 안에서 쓰는 자립형 도시를 만드는 법적 근거가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 생산 전력의 활용 방식 생산 전력이 외부로 송전되어 지역 내 전력 활용률이 낮아요(제안이유 기준).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에서 생산한 전력을 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그 지역 안에서 주로 쓰는 도시를 말해요. 산업시설과 주거 기능을 함께 갖춰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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