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새만금 등 서남권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가 지정되고 생산 전력을 입주기업이 직접 공급받아요
- 제안일
- 2025.11.07
- 의안번호
- 221400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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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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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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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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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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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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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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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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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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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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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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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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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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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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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생에너지 자립형 도시 신설 근거 마련
새만금 등 서남권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지역 안에서 쓰는 자립형 도시를 만드는 법적 근거가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 생산 전력의 활용 방식 | 생산 전력이 외부로 송전되어 지역 내 전력 활용률이 낮아요(제안이유 기준). |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에서 생산한 전력을 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그 지역 안에서 주로 쓰는 도시를 말해요. 산업시설과 주거 기능을 함께 갖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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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도 태양광ㆍ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새만금을 비롯한 서남권은 생산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반면, 산업과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은 전력 공급 부담이 심화되는 등 지역 간 에너지 생산ㆍ소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불균형은 전력 계통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새만금권은 대규모 태양광ㆍ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과 RE100 산업단지 조성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송전망 용량 한계와 전력 연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생산된 전력이 지역 내 산업단지 및 생활 부문으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지역 내 전력 활용률이 낮고, 생산 전력이 외부로 송전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송전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 에너지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를 통해 새만금을 포함한 전북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 산업ㆍ정주 기능이 결합된 재생에너지 자립형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송전 갈등을 완화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며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하여 성장 유망산업을 유치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활용 촉진과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재생에너지자립도시와 하위 지구(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분산형전력망지구, 산업시설지구, 배후정주지구),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연계사업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관한 중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안 제7조).
마. 재생에너지자립도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요건, 지정신청, 변경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개발방식,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개발행위 및 준공인가,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례 등 조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
사.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가 생산한 전력 전부를 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에 공급하는 경우 송전ㆍ배전사업자는 계통연계를 허용하여야 하며, 입주기업의 부족한 전력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아.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개발에 대한 특례, 재생에너지 활용 확산 관련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자. 글로벌 및 첨단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ㆍ부담금 감면 및 행정ㆍ재정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차.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보육ㆍ교육ㆍ의료시설 지원, 외국인근로자 우선 배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부터 제56조까지).
카.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인ㆍ허가 신속처리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
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관리권자는 산업통상부장관, 관리기관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지원센터로 하며 관리기관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62조).
파.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생에너지자립도시 내 입주기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4조부터 제71조까지).
하.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대한 재정을 지속ㆍ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거. 그 밖에 임직원 파견 요청, 보고 및 검사, 적극행정 면책, 벌칙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8조부터 제86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재생에너지자립도시로 지정된 구역 내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 산업시설지구 입주기업, 해당 구역 내 송·배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도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송·배전사업자는 법에 따른 계통연계 허용 의무를 지며, 입주기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도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벌칙 규정(안 제78조부터 제86조까지 범위)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반 시 제재의 구체적 유형과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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