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 피해자와 유족이 보상금과 의료·생활지원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11.07
- 의안번호
- 22140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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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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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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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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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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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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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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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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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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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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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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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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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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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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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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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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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집단수용시설 피해자 보상 근거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지원한 집단수용시설의 인권침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해자 보상 수단 | 진실규명 기본법에는 피해 보상 규정이 없고, 국가배상법과 민법의 손해배상 규정 외에 별도의 법적 구제 수단이 없어요. |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별도의 보상 제도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집단수용시설
- 많은 사람을 한곳에 모아 생활하게 한 시설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이 대표적인 예로 언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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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는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국가배상법」 및 「민법」의 손해배상 규정 외에 형제복지원ㆍ선감학원 등 집단수용시설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법적 구제 수단은 부재함.
또한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영화숙ㆍ재생원, 덕성원 등 전국의 집단수용시설에서 강제수용, 폭행, 성범죄, 강제노역, 열악한 생활환경, 교육권 침해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피해자들과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지원한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 추모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피해자와 유족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집단수용시설인권침해보상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라.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고, 이를 지급 받을 권리는 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추모하고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기 위하여 추모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22조).
바. 직무를 수행하는 집단수용시설인권침해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및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지원한 집단수용시설(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영화숙·재생원, 덕성원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피해자 및 유족이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해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추모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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