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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 피해자와 유족이 보상금과 의료·생활지원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5.11.07
의안번호
22140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집단수용시설 피해자 보상 근거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지원한 집단수용시설의 인권침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해자 보상 수단 진실규명 기본법에는 피해 보상 규정이 없고, 국가배상법과 민법의 손해배상 규정 외에 별도의 법적 구제 수단이 없어요.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별도의 보상 제도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집단수용시설
많은 사람을 한곳에 모아 생활하게 한 시설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이 대표적인 예로 언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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