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신산업·신기술 규제의 특례와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신산업 규제특례 과제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규제특례위원회가 부처 이견까지 조정해요

제안일
2025.11.07
의안번호
22140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규제특례 통합 관리 근거 마련

    지금은 6개 부처가 개별 법률로 규제샌드박스를 따로 운영해요. 이 법안은 이를 하나의 체계로 묶을 근거를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규제특례 운영 체계 6개 주관부처가 8개 분야에서 개별 법률에 근거해 각각 운영 규제특례제도의 통합 관리 근거와 방안을 마련하고, 국무조정실이 전 주기를 통일적으로 책임ㆍ관리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규제샌드박스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