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신기술 규제의 특례와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신산업 규제특례 과제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규제특례위원회가 부처 이견까지 조정해요
- 제안일
- 2025.11.07
- 의안번호
- 22140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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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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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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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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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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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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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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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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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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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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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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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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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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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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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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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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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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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규제특례 통합 관리 근거 마련
지금은 6개 부처가 개별 법률로 규제샌드박스를 따로 운영해요. 이 법안은 이를 하나의 체계로 묶을 근거를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규제특례 운영 체계 | 6개 주관부처가 8개 분야에서 개별 법률에 근거해 각각 운영 | 규제특례제도의 통합 관리 근거와 방안을 마련하고, 국무조정실이 전 주기를 통일적으로 책임ㆍ관리 |
용어 설명
- 규제샌드박스
-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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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는 6개 주관부처가 8개 분야에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각각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부처별 분절적 운영에 따라 개별 규제샌드박스 간 심의 기준과 절차가 상이하여 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신구(新舊)사업자 간 이해갈등이나 부처 이견 등에 대한 조정기제가 미흡하여 심의가 지연되는 등 제도 운영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제도의 통합 관리 근거ㆍ방안을 마련하고, 국무조정실이 규제특례의 전 주기를 통일적으로 책임ㆍ관리하며, 개별 부처에서 다루기 어려운 핵심 규제과제를 신속하게 조정ㆍ결정하는 별도의 심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규제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와 정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규제특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해갈등ㆍ부처 이견으로 개별 위원회에서 심의가 곤란한 사항의 조정, 범정부 차원의 과제에 대한 직접 특례 부여 등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규제특례 과제의 접수ㆍ배정 및 추진 총괄관리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다. 신속확인ㆍ실증특례ㆍ임시허가 등 규제특례 제도 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일반적 기준ㆍ절차 규정을 마련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
라. 규제특례 승인 시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소관부처가 그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고, 규제특례와 관련된 법령 정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
마. 규제특례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극행정을 방지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규제특례(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를 신청하거나 활용하려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소관 부처와 관계 위원회도 제도 운영 주체로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제정되면 규제특례를 신청하는 기업은 통합 체계에 따른 접수와 심의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어요. 특례 승인에 조건이 붙는 경우 해당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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