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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만 처벌하고, 낙태를 강요하거나 유인·권유하면 별도로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11.07
의안번호
221403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낙태 처벌 기준을 임신 10주로 나눠요

    임신 10주 이상 여성의 낙태만 처벌하고, 10주 이내 낙태는 처벌하지 않는 기간을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기낙태죄 처벌 범위 (안 제269조제1항)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함 임신 10주 이상 여성의 낙태만 처벌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기낙태죄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낙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상 처벌 규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처벌이 임신 10주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바꿔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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