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만 처벌하고, 낙태를 강요하거나 유인·권유하면 별도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11.07
- 의안번호
- 221403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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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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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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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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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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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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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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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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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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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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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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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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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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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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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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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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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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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낙태 처벌 기준을 임신 10주로 나눠요
임신 10주 이상 여성의 낙태만 처벌하고, 10주 이내 낙태는 처벌하지 않는 기간을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기낙태죄 처벌 범위 (안 제269조제1항) |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함 | 임신 10주 이상 여성의 낙태만 처벌함 |
용어 설명
- 자기낙태죄
-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낙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상 처벌 규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처벌이 임신 10주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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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형법」 제270조제1항 위헌확인결정에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단순 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법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므로 2020.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음.
이에 여성의 건강과 자기결정권을 고려할 때 초기 임신 중에서도 의학적으로 여성의 건강에 가장 안전한 기간이라고 알려진 10주 이내의 임신에 한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예외적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기간을 규정함.
더불어 낙태 불처벌로 인하여 더욱 성행하고 있는 낙태 가용 및 유인, 권유 등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임신 10주 이상의 여성의 낙태만을 처벌하고, 자기낙태죄의 기준에 맞추어 촉탁ㆍ승낙 낙태죄의 처벌범위를 임신 10주 이상의 여성에 대한 것으로 한정함(안 제269조).
나. 자기낙태죄의 기준에 맞추어 의사 등 낙태죄와 부동의낙태죄 규정을 정비함(안 제270조).
다.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경우 여성의 임신의 유지ㆍ종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점을 고려하여 낙태 강요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불법낙태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270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임신한 여성, 낙태 시술에 관여하는 의료인 등 관계자, 낙태를 강요하거나 불법낙태를 유인·권유하는 행위자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이나 사업자에 대한 적용 여부는 이 원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임신 10주 이상 여성의 낙태는 처벌 대상이 되고, 10주 이내 낙태는 처벌하지 않는 기간으로 규정돼요. 낙태를 강요하거나 불법낙태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구조이나, 제공된 원문에는 구체적인 법정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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