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반복하거나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우면 형법상 처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11.10
- 의안번호
- 221406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02025.11.10
-
위원회 심사11.112025.11.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공공장소 소란행위를 형법으로 직접 처벌 추진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공공장소 소란행위를 형법에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두어 처벌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란행위 제재 근거 | 「경범죄 처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일부 제재 가능 | 「형법」에 독립된 구성요건 신설(안 제116조의4)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일부 BJ 등이 개인적 수익이나 관심 유발을 목적으로 과도한 음향, 음주, 자극적 언행으로 주민 생활평온을 침해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ㆍ혐오감을 유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일부 제재가 가능하나, 경범죄 수준의 범칙금 처분은 억제 효과가 미약한 실정임.
이에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소란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독립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16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소란행위를 하는 개인 및 법인
주요 의무 (일반)
공공장소에서 개인적 수익이나 관심 유발을 목적으로 과도한 음향, 음주, 자극적 언행으로 주민 생활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