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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반복하거나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우면 형법상 처벌을 받아요

제안일
2025.11.10
의안번호
221406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공장소 소란행위를 형법으로 직접 처벌 추진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공공장소 소란행위를 형법에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두어 처벌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란행위 제재 근거 「경범죄 처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일부 제재 가능 「형법」에 독립된 구성요건 신설(안 제116조의4)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형법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에 따라 어떤 벌을 받는지 정해 둔 기본 법률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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