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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무궁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공공기관과 학교가 건축할 때 조경 면적의 일정 비율에 무궁화를 심어야 해요

제안일
2025.11.10
의안번호
221407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무궁화를 독립된 법률로 진흥해요

    지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무궁화 조문 5개만 있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무궁화 진흥을 위한 독립 법률이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궁화 관련 법적 근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제8절의 무궁화 보급 및 관리 등 5개 조문 무궁화 진흥을 위한 독립 법률을 제정하여 연구개발, 산업, 교육 등 진흥 제도를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본계획
무궁화 진흥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중장기 방향을 정하는 큰 계획이에요. 산림청장이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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