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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위력으로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11.10
의안번호
221407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인터넷 방송인 불건전 행위 처벌 공백

    현재는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불건전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으로 10만원 이하 벌금 등에 그쳐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터넷 방송인의 공공장소 불건전 행위 처벌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짐 형법 제116조의3을 신설해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을 처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범죄 처벌법
길거리 소란이나 질서 위반처럼 비교적 가벼운 생활 질서 위반 행위를 벌하는 법이에요. 이 법에 따른 벌금은 대개 10만원 이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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