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위력으로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11.10
- 의안번호
- 221407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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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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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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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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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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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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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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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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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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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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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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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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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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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인터넷 방송인 불건전 행위 처벌 공백
현재는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불건전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으로 10만원 이하 벌금 등에 그쳐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터넷 방송인의 공공장소 불건전 행위 처벌 |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짐 | 형법 제116조의3을 신설해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을 처벌 |
용어 설명
- 경범죄 처벌법
- 길거리 소란이나 질서 위반처럼 비교적 가벼운 생활 질서 위반 행위를 벌하는 법이에요. 이 법에 따른 벌금은 대개 10만원 이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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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BJ, 유튜버, 스트리머 등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불건전한 행위를 일삼으며 지역상권을 위협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으나, 이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등에 처해짐에 따라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하여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질서를 회복하고 선량한 다수인 타인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개인 행위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원문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아야 하는 행위 규범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구성요건과 위력의 범위는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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