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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물 거래 가격을 조사하고 표준거래계약서를 만들어 거래 질서를 관리해요

제안일
2025.11.10
의안번호
221408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축산물 가격 관리 제도 체계적인 관리·지원 제도 미비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급관측
축산물이 모자라거나 남지 않도록 기상, 가축 사육 상황, 소비 동향 등을 살펴보고 분석하는 일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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