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물 거래 가격을 조사하고 표준거래계약서를 만들어 거래 질서를 관리해요
- 제안일
- 2025.11.10
- 의안번호
- 221408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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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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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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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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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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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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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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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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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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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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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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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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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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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축산물 가격 관리 제도 | 체계적인 관리·지원 제도 미비 |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
용어 설명
- 수급관측
- 축산물이 모자라거나 남지 않도록 기상, 가축 사육 상황, 소비 동향 등을 살펴보고 분석하는 일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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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축산물 유통환경은 소비 트렌드 변화, 유통경로의 다변화, 전자상거래 확대 등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축산물 거래 가격의 변동성과 불공정 거래 문제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지원 제도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실제 거래가격 정보의 비공개와 허위 가격 정보 제공 등의 행위가 빈번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가격 왜곡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정한 거래계약서를 활용하지 않거나 작성된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는 관행도 만연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축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거래 가격 안정화 등을 위하여 축산물 수급관측, 실태조사, 표준거래계약서 작성, 유통구조 개선사업 지원 등을 통해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축산물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축산물 유통 및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 마다 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8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주요 축산물의 기상정보, 가축의 사육동향, 소비동향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는 축산물 수급관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9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1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거래에 관한 표준거래계약서를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안 제12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축산물의 수급안정과 거래 가격 안정을 위하여 생산자와 축산물 유통업자 또는 수요자 간의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장려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 관련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함(안 제14조).
자. 축산물 유통과 가격 관리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을 설치함(안 제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축산물 생산자, 축산물 유통업자, 수요자 등 축산물 거래 관련 주체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 법률안은 주로 정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계획·조사·지원 기능을 규정하고 있어,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범위는 원문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요약된 내용 기준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수급관측, 표준거래계약서 마련·고시 등 행정적 의무가 주로 규정되어 있어요.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 조항은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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