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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의견제출 D-16 자동 분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이 반려되거나 불개시되는 근거가 명확해지고, 사건 분리·병합 절차가 새로 생겨요

공고번호
제2026-694호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11.1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07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07 마감
#지식재산

진행상황

  1. 예고
    11.16
  2. 예고마감
    12.07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조사신청 반려·불개시 근거 명확화

    조사신청이 반려되거나 조사가 개시되지 않는 경우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신청 단계에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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