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이 반려되거나 불개시되는 근거가 명확해지고, 사건 분리·병합 절차가 새로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6-694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1.1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0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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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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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2.07202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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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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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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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조사신청 반려·불개시 근거 명확화
조사신청이 반려되거나 조사가 개시되지 않는 경우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신청 단계에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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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조사신청 및 사건처리 절차와 지식재산권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조사절차의 효율성과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사신청의 반려, 불개시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4항 및 제8조제2항)
나. 사건의 분리·병합 및 중지사건의 조사신청 철회 절차 마련(안 제8조의2 및 제18조제2항)
다. 의견 제출·조사 요청 및 재조사 절차 정비(안 제15조제4항 및 제20조)
라. 전용실시권·전용사용권의 보호범위 명확화(안 제3조의2)
마. 부처 명칭 및 조사 관련 서식·용어 정비(안 제3조, 제7조 및 별지 제1호·제3호)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 (참조 : 판정지원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350 뱅크빌딩 7F,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판정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usd@korea.kr
2) 주소 : (30121) 세종시 한누리대로 350 뱅크빌딩 7F,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판정지원과
3) 팩스 : 044-203-481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판정지원과(전화 : 044-203-3873, 팩스 : 044-203-4816)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고시·공고 →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거나 조사 대상이 되는 당사자, 그리고 관련 지식재산권(전용실시권·전용사용권)의 권리자 및 이해관계인이 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조사신청 시 개정된 반려·불개시 사유, 사건 분리·병합과 조사신청 철회 절차, 의견 제출 및 재조사 절차를 따라야 해요. 조사 관련 서식도 개정안에 맞춰 사용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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