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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의견제출 D-15 자동 분류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장소 현장 재검정에도 수수료가 새로 생겨요

공고번호
제2026-341호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11.1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07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07 마감
#자동차·모빌리티

진행상황

  1. 예고
    11.16
  2. 예고마감
    12.07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장소 재검정 수수료 신설

    계량기별 검정·재검정 수수료와 비용에 충전기 설치장소 재검정 수수료가 새로 추가돼요. 검정기관이 현장에서 재검정할 때 드는 원가를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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