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장소 현장 재검정에도 수수료가 새로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6-341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1.1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07
진행상황
-
예고11.162026.11.16
-
예고마감12.07202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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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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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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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장소 재검정 수수료 신설
계량기별 검정·재검정 수수료와 비용에 충전기 설치장소 재검정 수수료가 새로 추가돼요. 검정기관이 현장에서 재검정할 때 드는 원가를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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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검정기관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장소(현장) 재검정(이하 현장 재검정) 시 발생하는 원가 반영하여 고시 개정 추진
주요내용
ㅇ (설치장소 재검정 수수료 신설) 연구용역 수행, 도출된 수수료안에 대해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하여 수수료 산정
- 계량기별 검정·재검정 수수료 및 비용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장소 재검정 수수료 신설하여 검정기관 현장 재검정 시 발생하는 원가 반영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7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참조 :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입법·행정예고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의견제출) 연락처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043-870-5515, jcpark26@korea.kr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계량기 검정·재검정을 수행하는 검정기관과,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운영하며 설치장소 재검정을 받는 사업자가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규정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확정되면 충전기 설치장소 재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설된 재검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수수료 금액과 납부 방식은 최종 고시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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