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재난경보 방송이 음성방송, 사이렌, 음성방송 순서로 나가 민방공경보와 헷갈리지 않아요
- 공고번호
- 제2026-1426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1.1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2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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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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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1.26202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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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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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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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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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민방위사태 외의 사이렌장비 활용방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또한, 재난경보를 민방공경보로 오인하지 않도록 송출 순서를 변경하고, 재난경보 방송문안 행동요령에 극한 재난(산사태, 침수, 산불) 추가 및 경보방송문안의 전반적인 용어·표현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2026.10.2.)에 따른 기관명 변경 사항을 반영 (안 제2조)
나. 자구 수정 및 사이렌장비 활용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안 제18조)
다. 민방공 경보로 오인하지 않도록 재난경보 송출 순서* 변경 사항을 반영 (별표1)
- 기존 재난경보 발령 방식에서 사이렌 울림 전·후에 음성방송 실시
* (현행) 사이렌+음성방송 → (개정) 음성방송+사이렌+음성방송
라. 중앙 및 지역 민방위 경보 방송 문안의 재난 경보 방송문안 행동요령에 재난유형* 추가 사항을 반영 (별표3,5)
* (현행) 지진해일 → (개정) 지진해일, 산사태, 침수, 산불
마. 경보방송 문안에 대한 용어·표현 개선 사항을 반영 (별표3,4,5)
- 한자어*는 한글 표기, 띄어쓰기** 맞춤 등
* (현행) 건물 내로 → (개정) 건물 안으로, (현행) 청취 → (개정) 듣기 등
** (현행) 지하시설 → (개정) 지하 시설, (현행) 실제상황 → (개정) 실제 상황 등
바. 재난문자방송의 안전안내문자 글자수 확대(90→157자) 시범운영에 따라, 해제문안 변경 사항을 반영 (별표9)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2호
- 전자우편: aeer12@korea.go.kr
- 팩스: 044-205-897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전화 044-205-43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행정안전부 누리집(온라인공청회)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안전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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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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