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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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숙박업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면 요금의 200%를 배상해야 해요
- 발표일
- 2026.11.16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공정거래
핵심 요약
-
01
숙박업 일방적 예약취소 시 보상 기준 마련
지역축제·공연·체육행사가 열리는 지자체에서 행사 계획 발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 환급과 총 요금의 200% 배상이 필요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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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에서 분쟁당사자가 별도의 해결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합의·권고 기준이에요. 개정안은 숙박업,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 철도, 요가·필라테스 업종이 주된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 규정이라기보다 분쟁 해결 시 참고되는 합의·권고 기준이에요. 다만 해당 업종 사업자는 개정 취지에 맞게 예약 취소, 부품 단종 대응, 지연 보상, 환불 절차를 점검해 두는 것이 좋아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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