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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숙박업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면 요금의 200%를 배상해야 해요

발표일
2026.11.16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문서 유형
보도자료
#공정거래

핵심 요약

  1. 01

    숙박업 일방적 예약취소 시 보상 기준 마련

    지역축제·공연·체육행사가 열리는 지자체에서 행사 계획 발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 환급과 총 요금의 200% 배상이 필요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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