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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민과 함께 향후 5년 국가지식재산 청사진 그린다
국민 의견을 반영한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 향후 5년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담아요
- 발표일
- 2026.11.16
- 소관부처
- 지식재산처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AI·디지털자산#지식재산
핵심 요약
-
01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11월 16일 부산에서 열려요.
용어 설명
- 지식재산기본법
-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정부의 역할을 정한 법이에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세우는 근거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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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정부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에요. 기업이나 개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의무를 정하는 문서는 아니며, 세부 내용은 연도별 시행계획과 개별 사업을 통해 구체화돼요.
주요 의무 (일반)
기본계획 자체가 민간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하며, 이후 관련 제도나 지원사업이 바뀔 수 있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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