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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공론화 누리집 16일 개설… 공개토론회 참석 신청 17일부터
원전 공론화 누리집이 열리고, 국민이 공개토론회 참석을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 발표일
- 2026.11.16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에너지·자원
핵심 요약
-
01
공론화 누리집 개설
공론화 주제, 추진 일정, 위원회 회의 결과를 누리집에서 안내해요. 국민 누구나 '국민 의견' 게시판에 의견을 남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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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령이나 규제가 아닌 정책 공론화 절차로, 특정 기업에 적용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국민 누구나 의견 제출과 토론회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기업이나 개인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는 나타나지 않아요. 누리집 의견 제출과 토론회 참석 신청은 자율 참여 사항이에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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