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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 선발에 주민 직접 참여…내년부터 시범실시
내년부터 주민이 읍·면·동장 선발에 참여하고 주민심사 결과가 임용에 반영돼요
- 발표일
- 2026.11.16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핵심 요약
-
01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실시
2027년부터 읍·면·동장 선발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가 시범으로 시행돼요. 시범실시는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군·구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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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읍·면·동장 선발에 참여하는 지방정부와 해당 지역 주민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지역 사회 또는 지방정부와의 협력 관계가 있는 경우 제도 운영 현황을 참고할 수 있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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