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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인권기본법안

노인인권의 날(10월 2일)이 생기고, 국가가 5년마다 노인인권 종합계획을 세워요

제안일
2025.11.11
의안번호
22141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노인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노인의 존엄성, 독립성, 돌봄받을 권리, 건강권, 참여권 같은 인권의 기본원칙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초고령사회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는 사회를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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