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직업교육법안

직업교육을 초·중등, 고등, 평생 단계별로 체계화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워요

제안일
2025.11.12
의안번호
221413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직업교육 기본법 제정안이에요

    여러 법률에 나뉜 직업교육 규정을 정비하고, 생애 전 주기의 직업교육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업교육 관련 법체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규정됨 직업교육의 기본법을 제정하고, 여러 법률에 분산된 직업교육 규정을 정비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업교육 기본법
직업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한 법이에요. 여러 법에 흩어진 내용을 한곳에 모으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