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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교정공무원에게 건강검진과 정신건강검사 등 의료지원이 제공돼요

제안일
2025.11.12
의안번호
221416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책무 신설

    국가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를 높일 여건을 만들고 시책을 세워 시행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정공무원
교정시설에서 미결수용자를 구금하고 수형자의 형 집행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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