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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자사주를 처분할 때 신주발행 절차를 따라야 해요

제안일
2025.11.12
의안번호
221416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자사주 처분 공정성 확보가 목적이에요

    최대주주가 자사주를 지배권 강화에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주주를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기주식 처분 절차 이사회 의결로 처분 대상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자기주식 처분에 신주발행 절차 중 필요한 부분을 준용해요(안 제34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기주식(자사주)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말해요. 회사가 이를 팔거나 없앨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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