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자사주를 처분할 때 신주발행 절차를 따라야 해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6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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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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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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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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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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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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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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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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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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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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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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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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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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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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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사주 처분 공정성 확보가 목적이에요
최대주주가 자사주를 지배권 강화에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주주를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기주식 처분 절차 | 이사회 의결로 처분 대상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 자기주식 처분에 신주발행 절차 중 필요한 부분을 준용해요(안 제34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자기주식(자사주)
-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말해요. 회사가 이를 팔거나 없앨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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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사주를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소각 및 처분, 처분의 대상 등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그런데 자사주를 특정대상에게 처분해 지배권을 강화에 활용하거나, 자사주를 담보로 한 교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식 보호를 저해하는 행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추진되는 한편, 자사주 처분의 공정성 확보 방안의 필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음.
이에 자기주식 처분에 대하여 신주발행 절차 중 필요한 부분을 준용하도록 해 최대주주가 자사주를 지배권 강화에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주주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4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기주식을 취득·보유하고 처분하는 주식회사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의 필요한 부분을 준용하여 진행해야 하며, 처분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지배권 강화 행위를 제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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