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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보훈문화진흥법안

국가보훈부가 5년마다 보훈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요

제안일
2025.11.12
의안번호
221416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보훈문화의 법적 정의와 기본원칙 신설

    보훈문화를 희생·공헌한 분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활동과 그 산물로 정의해요. 독립·호국·민주의 균형, 정치적 중립성 등도 기본원칙으로 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훈문화의 정의 보훈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없음(국가보훈 기본법에는 선언적 규정만 있음) 희생·공헌한 사람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산물로 정의(안 제2조)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훈문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이어 가는 문화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해요. 이번 법에서 처음으로 정의를 두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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