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문화진흥법안
국가보훈부가 5년마다 보훈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6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22025.11.12
-
위원회 심사11.132025.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보훈문화의 법적 정의와 기본원칙 신설
보훈문화를 희생·공헌한 분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활동과 그 산물로 정의해요. 독립·호국·민주의 균형, 정치적 중립성 등도 기본원칙으로 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훈문화의 정의 | 보훈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없음(국가보훈 기본법에는 선언적 규정만 있음) | 희생·공헌한 사람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산물로 정의(안 제2조) |
용어 설명
- 보훈문화
-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이어 가는 문화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해요. 이번 법에서 처음으로 정의를 두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 보훈 법령 체계는 국가가 필연적으로 주체가 되는 경제적 보상에 대해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보훈 문화 창달을 위한 선언적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보훈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이를 확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최근 국가유공자의 고령화 및 사망으로 인해 당사자의 생생한 증언을 통한 역사 계승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보훈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참여가 약화하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관계기관 간 협업 유인이 부족하여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보훈문화 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존재해 보훈의 의미가 점차 희미해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동 법의 제정을 통해 보훈문화에 대한 정의와 기본원칙 등을 명확히 하고, 보훈문화진흥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보훈문화 교육,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 보훈문화 진흥을 위한 종합적 정책 기반을 제도화해 궁극적으로 국민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ㆍ사회를 위해 특별히 희생ㆍ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려 공동체 의식과 국가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보훈문화”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함으로써 공동체의 일체감을 높이는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산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보훈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는 독립ㆍ호국ㆍ민주의 균형과 조화, 정치적 중립성 보장, 일반 국민의 보훈문화 활동과 교육의 기회 확대 및 국제교류ㆍ협력 증진을 기본 원칙으로 함(안 제5조).
라. 국가보훈부장관은 5년마다 보훈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보훈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의식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 등의 기관을 보훈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 및 보훈문화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아. 민간주도의 보훈문화 진흥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보훈문화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훈문화 진흥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보훈문화진흥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자.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문화에 관한 정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보훈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법인·단체는 실태조사 등에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요청을 받을 수 있고, 민간 단체나 기관은 지원 및 지정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일반 기업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실태조사 과정에서 법인·단체가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요청에 응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