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원에 합동참모의장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11.13
- 의안번호
- 221420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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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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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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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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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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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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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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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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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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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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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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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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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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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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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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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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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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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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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합동참모의장을 회의 구성원에 추가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원에 합동참모의장이 새로 포함돼요. 현행법에는 이 자리가 빠져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원(제2조제1항, 제6조) |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 및 제3차장으로 구성 (합동참모의장 제외) | 위 구성원에 합동참모의장을 추가 |
용어 설명
- 국가안전보장회의
-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예요. 대통령과 주요 장관, 국가안보 관련 참모들로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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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 및 제3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원에는 합동참모의장이 제외되어 있는데, 합동참모의장은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 군인으로 국가 안전보장 관련 논의 시 군의 입장을 대변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하므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원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에 합동참모의장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군사적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및 제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이라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기관 내부 구성 규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게 새로 부여되는 의무는 없어요.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원 구성에 관한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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