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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비자안전기본법안

사업자가 결함 있는 재화를 발견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고 수거·파기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13
의안번호
22142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20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소비자 위해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기관의 위해정보를 연계해 통합 제공하도록 해요. 흩어진 정보를 소비자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해정보 제공 방식 위해정보가 여러 기관에 산발적으로 축적되어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함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의 위해정보를 연계·통합해 소비자에게 제공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해재화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재화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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