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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13
의안번호
22142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이용자 안전장비 착용과 2인 이상 탑승 금지

    이용자는 안전모 같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2인 이상이 함께 운전하면 안 돼요. 16세 미만 아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수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명보호장구 착용 전동킥보드 보호장치 착용률 3.1%(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 제안이유 기준) 이용자에게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 착용의무 부과(안 제20조)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처럼 사람이 타고 다니는 소형 이동수단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이동장치의 안전과 이용 활성화를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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