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로 119에 신고해 소방 활동에 손해를 끼치면 과태료가 2천만 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4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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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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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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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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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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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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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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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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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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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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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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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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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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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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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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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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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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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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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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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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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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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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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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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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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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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허위 신고 과태료를 2천만원으로 상향
허위로 신고해 소방 활동에 손해를 입히면 과태료를 2천만원까지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 제27조제1항에 담긴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허위 신고로 소방 활동에 손해를 입힌 경우의 과태료 금액 | 원문에 현행 금액 없음(과태료 부과만 규정) | 2천만원으로 상향 |
용어 설명
- 과태료
- 법을 어긴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금전 제재예요. 형사처벌과 달리 벌금이나 전과가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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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로 화재, 구조, 구급 상황을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어 허위 신고로 인한 공권력 낭비와 인명과 재산의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음.
최근 폭발물 허위신고에 따른 문제로 경찰 특공대 수백명이 출동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하루 평균 14여 건의 출동과 출동대기로 대기 인력 증가로 치안 공백 우려가 발행하고 있음.
이에 허위 신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활동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과태료를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허위 신고에 대한 손실 억제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19긴급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허위로 화재, 구조, 구급 상황을 신고하는 개인 및 단체.
주요 의무 (일반)
119에 신고한 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되어 소방 활동에 손해를 입힌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과태료 2천만원 이하(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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