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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조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 기본계획과 핵심기술 지정에 따라 스마트제조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11.14
의안번호
221425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3년마다 스마트제조산업 기본계획 수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서 스마트제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스마트제조기술
AI, 데이터 등을 활용해 제조 공정의 생산성, 품질, 안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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