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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공통 법적 토대 아래 묶여요

제안일
2025.11.14
의안번호
221425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사회연대경제 공통 기본법 제정안이에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흩어져 있던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하나의 법적 토대 아래 묶으려는 법안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연대경제
사회 구성원끼리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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