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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수산물·식품을 파는 생활협동조합을 농림축산식품부가 5년마다 계획을 세워 지원해요

제안일
2025.11.14
의안번호
221425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농수산물·식품 조합 중심의 새 법률 제정안이에요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별도로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농수산물과 식품을 생산·공급하는 생활협동조합이 대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관 부처 및 정책 주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련 업무를 맡고 있어요(제안이유 기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물·식품 생활협동조합 육성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추진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인 소비자가 함께 물건을 사고 나눠 쓰기 위해 만든 협동조합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농수산물과 식품을 다루는 조합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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