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수산물·식품을 파는 생활협동조합을 농림축산식품부가 5년마다 계획을 세워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5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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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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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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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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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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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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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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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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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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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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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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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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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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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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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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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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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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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수산물·식품 조합 중심의 새 법률 제정안이에요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별도로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농수산물과 식품을 생산·공급하는 생활협동조합이 대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관 부처 및 정책 주체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련 업무를 맡고 있어요(제안이유 기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물·식품 생활협동조합 육성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추진해요. |
용어 설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조합원인 소비자가 함께 물건을 사고 나눠 쓰기 위해 만든 협동조합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농수산물과 식품을 다루는 조합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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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친환경농수산물 및 식품 판매를 위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그 성격과 역할이 상이한 대학생조합, 보건ㆍ의료조합 등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수산물, 식품 등을 판매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처로서 농어업의 발전과 도농간 직거래 확산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의 성격상 정책 수립과 시행에 제약요인이 많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조합의 특성으로 인해 농수산물 판매와 농어업 등과의 연계를 통한 역량 강화에도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수산물과 식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생활협동조합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면서 관련 조합을 육성ㆍ지원하여 농수산물과 식품의 소비 촉진 등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생활협동조합을 육성ㆍ지원하여 농수산물과 식품을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농어업인의 판로 확보와 도농교류 촉진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생활협동조합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서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구입ㆍ가공생산하여 공급ㆍ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협동조합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함(안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협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협동조합이 판매하는 농수산물 및 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생활협동조합이 판매하는 농수산물 및 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협동조합에서 구입ㆍ가공생산 또는 판매하는 친환경농수산물 또는 식품에 대하여 생활협동조합제품 인증제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시ㆍ도지사는 생활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별로 생활협동조합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안 제15조).
자. 생산자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수산물 및 식품의 경쟁력 강화 촉진 업무 등을 위하여 생산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16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협동조합의 육성과 장려를 위하여 사업성과와 운영이 우수한 생활협동조합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음(안 제1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구입·가공생산하여 공급·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대학생조합이나 보건·의료조합 등 다른 유형의 조합은 이 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발췌문에서 조합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의 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 우선구매 노력·의무 등이며, 인증제는 조합의 신청에 따른 임의 제도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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