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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고 준수사항을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5.11.14
의안번호
221425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전국 단위 통합 기준 마련

    지자체마다 다르던 개인형 이동수단 규칙을 전국 단위 통합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용자와 주민이 지역마다 다른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여사업 운영 요건 별도 등록이나 허가 없이 대여사업이 난립하는 구조예요.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형 이동수단
전동킥보드처럼 근거리 이동에 쓰는 1인용 교통수단을 뜻해요. 이 법에서 정의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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