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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7
의안번호
22143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7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중기부장관 주도의 기본계획과 성과 평가 도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실적과 성과를 평가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 책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공지능 전환(AX)
인공지능을 도입해 기업의 생산 방식과 사업 구조를 바꾸는 것을 말해요. 디지털 전환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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