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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수당 제한 기관이 검찰에서 공소청·중수청으로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6-949호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반시설기획담당관실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16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3
공포일
2026.10.02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9.16
  2. 예고마감
    09.2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2

핵심 요약

  1. 01

    검찰 관련 명칭을 공소청·중수청으로 정비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에 있던 '검찰' 표현을 '공소청·중수청'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 (제16조의2 제3항 제3호) 검찰·경찰에서 비위조사·수사 중인 직원 제외 '검찰'을 '공소청·중수청'으로 명칭 정비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소청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새로 생기는 기관이에요. 기소 업무를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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