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학교가 느린학습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담당 교원을 지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7
- 의안번호
- 22143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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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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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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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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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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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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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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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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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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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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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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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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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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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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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느린학습자 법적 정의 신설
특수교육대상자와 학습지원대상학생이 아니면서 학습 능력 부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느린학습자로 규정해요.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느린학습자에 대한 국가 지원 | 지능지수 70 이하인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느린학습자의 학업 단계별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 |
용어 설명
- 느린학습자
- 지능지수가 낮은 장애인은 아니지만 학습 속도가 느려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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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은 아니지만 지능지수가 높지 않아 학습속도가 느린 사람들이 있는데, 교육 분야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도모하기 위하여 ‘느린학습자’로 불리우고 있음.
느린학습자는 일상적인 대화나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으나 학습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대인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능지수 70 이하인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이들은 학교나 사회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기 발견을 통해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느린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느린학습자에게 초ㆍ중ㆍ고 학업 단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느린학습자의 학업 단계별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느린학습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또는「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이 아니면서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함(안 제2조).
다.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5년마다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라. 학교의 장에게 느린학습자의 학습 능력과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 맞춤형교육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느린학습자의 맞춤형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느린학습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상 적용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중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느린학습자이며, 교육부장관·교육감·학교의 장 등 교육 행정기관과 학교가 주된 의무 주체입니다.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실태조사와 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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