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학교가 느린학습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담당 교원을 지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7
의안번호
221431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7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느린학습자 법적 정의 신설

    특수교육대상자와 학습지원대상학생이 아니면서 학습 능력 부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느린학습자로 규정해요.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느린학습자에 대한 국가 지원 지능지수 70 이하인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느린학습자의 학업 단계별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느린학습자
지능지수가 낮은 장애인은 아니지만 학습 속도가 느려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