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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5 자동 분류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3개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제안일
2026.11.13
의안번호
222275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7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7 마감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43개 법률의 용어를 일괄 정비해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3개 법률의 어려운 용어를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개별 법률마다 따로 고치지 않고 한 번에 정비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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