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북한자료를 국외로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면 통일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1.18
- 의안번호
- 221434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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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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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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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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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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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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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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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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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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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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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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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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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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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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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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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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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북한자료 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까지는 국가정보원 지침으로 북한자료를 관리했는데, 이 법안은 수집·관리·이용 전반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북한자료 관리의 법적 근거 | 국가정보원 지침인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일부 자료를 특수자료로 분류하고 폐쇄적으로 관리함 | 북한자료의 수집·관리·이용 전반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용어 설명
- 특수자료
- 북한자료 중에서 특별히 엄격하게 취급하고 관리해야 하는 자료를 말해요. 지금은 국가정보원 지침으로 지정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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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금까지 북한자료는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에 중점을 두고 국가정보원의 지침인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특수자료로 분류되는 일부 자료에 한정하여 폐쇄적으로 관리되어 왔음.
그런데 최근 학술ㆍ언론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북한에 대한 이해도 제고 목적으로 북한자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법률이 아닌 지침으로 폐쇄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ㆍ이용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북한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ㆍ이용 전반에 대해서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북한자료의 관리ㆍ활용 체계를 확립하고,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및 북한 연구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한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의 실상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이해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북한자료를 국외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북한자료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하려는 자에게는 그 지급액, 지급 대상,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의무를 부과함(안 제4조).
다.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자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라. 북한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ㆍ관리ㆍ이용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북한자료의 분류, 공개, 취급ㆍ관리ㆍ보안에 관한 기준을 각각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취급기관의 장은 통일부장관이 수립한 분류 기준에 따라 북한자료를 특수자료와 일반자료로 분류하고, 그 목록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
바. 취급기관의 장은 고유업무 및 학술조사 등의 수행 등 특수자료 취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특수자료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특수자료를 공개하려는 자에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의무를 부과함(안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상 북한자료를 국외로 반출·반입하려는 자, 북한자료 저작권료를 지급하려는 자, 특수자료를 공개하려는 자, 그리고 북한자료를 취급하는 취급기관이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취급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는 원문 정의 조항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통일부장관의 반출·반입 승인 취득, 저작권료 지급 시 신고, 특수자료 공개 시 신고, 취급기관의 자료 분류 및 목록 제출, 특수자료 취급 시 감독기관장의 인가 취득 등이 주요 의무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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