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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북한자료를 국외로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면 통일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11.18
의안번호
221434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북한자료 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까지는 국가정보원 지침으로 북한자료를 관리했는데, 이 법안은 수집·관리·이용 전반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북한자료 관리의 법적 근거 국가정보원 지침인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일부 자료를 특수자료로 분류하고 폐쇄적으로 관리함 북한자료의 수집·관리·이용 전반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수자료
북한자료 중에서 특별히 엄격하게 취급하고 관리해야 하는 자료를 말해요. 지금은 국가정보원 지침으로 지정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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