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4개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외래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11.13
- 의안번호
- 222275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7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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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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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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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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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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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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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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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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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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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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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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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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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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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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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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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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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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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44개 법률의 어려운 법률용어 일괄 정비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4개 법률의 용어를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개별 법률마다 따로 개정하지 않고 한꺼번에 정비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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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4개 법률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일괄하여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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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법률 문구가 적용되는 44개 법률의 적용대상 전체가 대상이에요. 법률 문구의 정비이므로 개별 기업에 새로운 적용 기준이 생기는지는 최종 개정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상 새로운 작위·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법률 용어가 바뀌면 사내 규정, 매뉴얼, 계약서 등에서 해당 용어를 맞춰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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