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사회연대경제기업에 포함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3
- 의안번호
- 222276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132026.11.13
-
위원회 심사11.162026.11.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사회연대경제기업에 포함
제2조제3호하목을 신설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단체를 사회연대경제기업 범위에 넣는 내용이에요. 포함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의 범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위하여 장애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단체도 현행법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사회연대경제기업에 포함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근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하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0요약정춘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정춘생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6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단체 중 사회연대경제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관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법문과 시행령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된 내용은 지원 대상 범위의 확대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