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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9 자동 분류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전공기업이 하나로 통합되고 한국전력이 전력지주회사로 전환돼요

제안일
2026.11.13
의안번호
222277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2.01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2.01 마감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구조로 바뀌어요

    여러 발전 공기업을 단계적으로 하나로 합치고, 한국전력공사를 전력지주회사로 전환해요. 국가는 전력지주회사 주식을 100분의 51 이상 보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력산업 구조의 방향 분할·민영화 중심 구조 통합·공공성 강화 구조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계통한계가격(SMP)
전력시장에서 마지막으로 낙찰된 발전기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전기 가격이에요. 현행 전력시장 정산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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