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전공기업이 하나로 통합되고 한국전력이 전력지주회사로 전환돼요
- 제안일
- 2026.11.13
- 의안번호
- 222277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2.01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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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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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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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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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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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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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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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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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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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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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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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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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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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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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구조로 바뀌어요
여러 발전 공기업을 단계적으로 하나로 합치고, 한국전력공사를 전력지주회사로 전환해요. 국가는 전력지주회사 주식을 100분의 51 이상 보유해야 해요.
용어 설명
- 계통한계가격(SMP)
- 전력시장에서 마지막으로 낙찰된 발전기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전기 가격이에요. 현행 전력시장 정산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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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석탄화력 등 화석연료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원구성을 전환하고 있으나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형성된 「분할ㆍ경쟁」 체제는 발전 부문이 다수의 공기업으로 분할된 채 실질적 경쟁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규모의 비효율이 지속되고, 전력계통 운영의 통합적 지휘가 어려워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간헐성(間歇性)ㆍ계통혼잡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계통한계가격(SMP)을 중심으로 하는 현행 전력시장ㆍ정산체계와 공급원가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전기요금 규제는 전력공기업의 대규모 적자와 같은 구조적 손실을 초래하여,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탄소중립의 촉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산업의 구조를 「분할ㆍ민영화」에서 「통합ㆍ공공성 강화」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구조개편의 목표와 추진체계, 발전공기업의 통합과 전력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전력규제기구의 설치와 전기요금 체계의 정상화, 탄소중립형 전력시장ㆍ계통운영으로의 개편,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근로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하나의 특별법으로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력산업의 구조를 공공성과 통합적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원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전력의 공공적ㆍ보편적 공급을 보장하며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전력산업 구조개편, 발전공기업의 통합, 전력규제위원회의 설치, 전기요금 체계, 정의로운 전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를 두어 심의ㆍ의결하며 그 추진상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발전공기업을 단계적으로 하나로 통합하고, 한국전력공사를 전력지주회사로 전환하여 발전ㆍ송배전ㆍ판매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배구조를 갖추도록 하며, 국가가 전력지주회사 주식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도록 하고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통합ㆍ전환에 따른 자산ㆍ부채 및 권리ㆍ의무의 포괄승계와 고용의 승계 및 근로조건 저하 금지를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전기요금의 심사ㆍ승인과 전력시장 감시 등을 수행하는 전력규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전기요금 체계를 원가에 연동하여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며, 에너지 취약계층을 보호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사. 현행 계통한계가격(SMP) 및 비용기반 전력시장(CBP) 체제를 원가정산 방식으로 개편하고, 한국전력거래소를 발전ㆍ저장ㆍ수요반응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에너지시스템운영자로 격상하며, 석탄화력 폐지 추진일정을 법정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아.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근로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우선고용, 재배치ㆍ재교육을 의무화하고, 공정전환 재원과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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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2.0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0요약김주영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주영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6
적용대상 (일반)
법안 목적과 주요 내용을 볼 때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된 발전공기업,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전력산업 관련 기관과 전력시장 참여자가 주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화석연료 발전 종사 근로자도 정의로운 전환 조항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 전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 기준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국회 보고, 발전공기업의 통합, 전기요금의 원가연동 체계 준수, 시장·정산체계의 원가정산 방식 전환, 고용 승계와 근로조건 유지, 정의로운 전환 관련 우선고용 및 재교육 등이 주요 의무로 제시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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